["국·공립대 기성회비 학생에 돌려줘라" 판결 파장]
전액 반환땐 대학재정 파탄 - 전국 52개대 재학생 78만명, 1조3200억 돌려받을 수 있어
서울대 공대 졸업생 1인당 2000여만원 반환받을 수 있어
사립대와 형평성 문제 제기도 - 최종판결땐 혈세 투입 불가피
사립대 1999년 기성회비 없애 국·공립대만 등록금 대주는셈
국·공립대 "왜 이제와 문제삼나" - "회계제도 개선 안됐는데… 현실을 무시한 판결" 반발
["국·공립대 기성회비 학생에 돌려줘라" 판결 파장]
전액 반환땐 대학재정 파탄 - 전국 52개대 재학생 78만명, 1조3200억 돌려받을 수 있어
서울대 공대 졸업생 1인당 2000여만원 반환받을 수 있어
사립대와 형평성 문제 제기도 - 최종판결땐 혈세 투입 불가피
사립대 1999년 기성회비 없애 국·공립대만 등록금 대주는셈
국·공립대 "왜 이제와 문제삼나" - "회계제도 개선 안됐는데… 현실을 무시한 판결"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