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육교부금 ‘5% 증감’ 상생안 제안…내국세 연동률 유지
장희주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6.11.04 14:54

- 5% 넘는 증가분 일부 미래대응기금으로…감소 시 국가 보전
- 정부 산식 수정한 ‘협의회 2안’도 제시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는 새로운 개편 방안을 내놨다.

    협의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의 연간 증감 폭이 5%를 넘을 경우 국가와 교육계가 일정 부분을 나눠 부담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했다.

    상생안은 교육교부금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나면 초과 증가분 가운데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감소 폭이 5%를 넘으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한다.

    협의회는 최근 10년간 교육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5.5%였다는 점을 토대로 5%를 증감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정부가 중기 교육재정 계획에서 교육교부금 증가율을 연평균 6.6%로 추정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도 적어도 5% 수준이 내국세에 연동되는 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협의회 추산에 따르면 상생안을 적용할 경우 2027년 교육교부금은 89조6000억원이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 재원 88조4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2030년 교육교부금은 116조8000억원으로 계산됐다. 2027년부터 4년간 마련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44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최근 3년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에 자동으로 연동되면서 시·도교육청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개편 배경으로 들고 있다. 다만 새 산식으로 산출된 교부금이 전년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전년도 규모를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 방식으로 계산한 2027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원이다.

    협의회는 상생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정부 산식을 수정한 별도의 ‘협의회 2안’도 제안했다. 2안은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되 학령인구 변화율의 반영 비중을 정부안 35%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이다.

    학령인구 증감률 산정에는 최근 3년간 수치를 단순평균하는 대신 연도별 변화가 누적되도록 기하평균 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교부금 산정의 기준액도 정부안 75조5000억원보다 높은 84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2027년 교부금은 약 88조4000억원, 2030년에는 106조6000억원이 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안의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을 35%에서 30%로 낮추고, 교부금 산정 기준액을 76조4000억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 상생안은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참석했다.

    정 교육감은 “400개 이상의 교육단체에서 강력하게 20.79% 연동률을 지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저희의 안을 받아 줄지 모르겠지만 사회 통합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상생안에 동의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