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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안전지원체계 강화에 나선다. 교육시설 재난의 예방을 넘어 피해보상과 일상 회복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설공제 업무 개선 TF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8일에는 이를 반영한 ‘2027년도 교육시설 공제업무 운영계획’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최근 5년간 서울지역 학교의 재난피해에 따른 공제급여 신청액은 약 165억 6천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급액은 약 102억 4천만 원으로 신청액의 61.8% 수준이었다. 이는 일부 시설·물품 등의 실제 현황과 가입정보 간 차이 발생과 원상복구 중심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보상 기준에 따라 시설 개선공사 비용 등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문제 개선을 위해 ▲관리체계 구축 ▲보장체계 강화 ▲가입업무 간소화 등 3개 과제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재난피해 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변화는 피해학교에 대한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이다. 재난 발생 초기에는 공제급여 신청과정을 안내하고, 보상 과정에서는 피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시설안전원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피해보상과 신속한 교육활동 정상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가입 기준을 기존 단일 취득 단가 5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해 공제 보장 범위도 넓혔다. 300만 원 미만 물품에는 포괄 특별담보를 도입해 재난피해 발생 시 미가입 물품의 피해까지 보장해 보상 사각지대를 줄인다.
공제 가입 오류를 예방하고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식과 핵심 가입 기준을 담은 매뉴얼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18일까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업무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16일부터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2027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을 추진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사고 이후의 신속한 피해 복구도 중요하다”며 “학교가 복잡한 보상 절차와 복구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교육시설 재난 피해 회복 지원체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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