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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에 대해 교육부는 전체 과제의 절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체 16개 권고 과제 가운데 2개를 수용하고 6개는 일부 수용했다. 나머지 8개 과제는 불수용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경기·경남교육청은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나머지 14개 교육청은 일부 과제만 받아들였다.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은 과제에는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교육 관련 법령에 인권교육 근거 마련 ▲시·도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인 ‘교육중재위원회’ 설치 ▲학생생활교육 기준에 학생인권 보장 명시 ▲학생 권리 보장 및 구제 절차 명문화 ▲교사 인권 실태조사 실시 △교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등이 불수용 과제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인권교육 법제화와 관련해 인권교육의 개념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를 교원지위법 등에 명시할 경우 기존 제도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 내 갈등이 사법적 절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을 줄이고 교원과 학생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교 내 갈등을 사법 절차에만 의존하는 현상을 줄이고 교원과 학생 모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 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 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 권고 16개 중 8개 불수용
장희주
jhj@chosun.com
- 서울·경기·경남교육청은 전부 수용…나머지 14곳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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