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해 콘텐츠 노출과 과도한 화면 이용 시간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 해당 방안을 두고 “영국에 큰 순간”이라고 언급하며, 아동의 안전과 복지 문제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올해 성탄절 전 의회에 제출하고, 보호 조치를 2027년 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 호주를 비롯해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이나 연령 확인 요건 등을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태국, 한국 등도 유사한 정책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머 총리는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논쟁 중 하나”라며, “기존 방식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영국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는 즉시 공개하지 않았다.

영국 언론은 이번 조치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유튜브, 스냅챗, 스레드, 트위치, 킥, 레딧 등 주요 플랫폼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게임 앱의 챗봇 기능 제한, 청소년의 심야 이용을 줄이기 위한 시간제한 조치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정책 마련 과정에서 부모, 기술 업계, 아동·청소년 등으로부터 약 11만6000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2012년 동성결혼 합법화 관련 의견 수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공공 의견 수렴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리사 낸디 영국 문화부 장관은 BBC 인터뷰에서 “응답자 다수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제한 조치를 지지했다”라면서 “다만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다른 온라인 안전 대책과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 기업과의 갈등 가능성도 동반한다. 미국 측은 규제가 과도하게 넓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미국 기술 기업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영국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