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함께 현장 중심 보육 정책을 논의한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제주 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에서 ‘국공립 확충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정책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공동연수를 통해 교육부는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현장 담당자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육 관련 규제혁신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분원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분원의 경우 최소 5인 이상 20인 이하의 규모 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어린이집 원장 임용 없이 본원 원장이 분원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부담을 완화한다.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에도 설치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복합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에는 공모 사업의 우선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2026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와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보육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그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을 통해 보육 정책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해 왔으나, 이번 공동연수를 계기로 지침 개정을 넘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공동연수를 통해 지역의 보육 여건에 맞는 어린이집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육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