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영국 정부도 SNS 금지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호주와 프랑스에 이어 영국까지 관련 논의에 나서면서 국제적으로 규제 흐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영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청소년 이하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영국 정부는 부모뿐 아니라 청소년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장관들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를 시행 중인 호주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호주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디지털 동의 연령 상향 조정과 함께 과도한 SNS 사용을 막기 위한 휴대전화 시간대별 사용 제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속 접속 보상’이나 ‘SNS 무한 스크롤’ 등 중독 가능성이 있는 디자인 요소에 대한 제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과거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SNS 전면 금지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관련 정책에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영국 상원에 발의된 ‘아동 복지 및 학교 법안’ 수정안에는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내용이 담겼다. 해당 수정안은 루시아나 버거(노동당), 플로엘라 벤저민(자유민주당), 존 내시(보수당) 등 초당적 합의로 발의됐으며, 외신들은 무난한 통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는 지난달 호주에서 시행된 정책과 유사한 내용이다.

리즈 켄덜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지난해 ‘온라인 안전법’ 시행으로 18세 이상 성인 사이트에 엄격한 연령 확인 요건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우려는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SNS 규제와 별도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영국 정부는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기본적으로 금지된다”며 교육감시기구 오프스테드가 현장에서 규정 준수 여부를 직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짓 필립슨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 휴대전화가 있을 자리는 없다”며 “예외 없이 더 엄격한 지침과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주는 세계 최초로 지난달 10일부터 16세 미만 SNS 금지 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달 16일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Safety는 시행 약 한 달 만에 규제 대상 10개 SNS에서 약 470만 개의 16세 미만 계정이 삭제 또는 차단됐다고 밝혔다.

이후 프랑스 정부가 2026학년도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 추진에 나서는 등, 덴마크와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