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이 조기 영유아 사교육 해소를 이한 공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4일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이뤄지는 사전 레벨테스트 실시 등 조기 사교육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유치원교사노조는 교육부의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힌 점에 대한 환영을 표했다.

앞서 유치원교사노조는 ‘7세 고시 국민고발단’과 연대하며, 조기 사교육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 4월 16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7세 고시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하며, 유아 발달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8월 25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와 과도한 선행학습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7세 고시’ 관련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교육부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후속 조치 예고에 기대를 표하며, 정부가 조기 사교육에 대한 단기 대응을 넘어 유아 공교육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 정책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 사교육을 경감하는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유원교사노조는 “1회성 조치들만으로는 유아기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과도한 사교육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놀이와 흥미에 기반한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아 공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통해 유아 공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는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보조인력의 확충 ▲전담교사 배치 ▲보건 전담인력 확보 ▲교육시설 개선 ▲유아 의무교육 도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한 모든 유아가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놀이를 통해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교육당국은 유아교육의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유치원이 국가가 보장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학부모의 조기 유아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도 공교육의 신뢰 회복이 전제돼야 하며, 유아 공교육 확대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