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동학대 사각지대 제로 서울’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는 물론, 보호자 상담과 양육 코칭 등을 통한 원가정 회복과 조기발견 및 학대 예방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는 2년 연속 연 6천 건을 넘을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학대로 파단되는 건수는 줄고 있는 추세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민감도가 높아진 것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총 156억 원을 투입해 예방부터 회복, 재학대 방지까지 빈틈없는 보호망 구축에 주력한다.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4개소로 확대한다. 신규 기관은 구로구(4월), 서대문구(6월), 관악구(11월)에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상담 인력도 26명 늘어나 1인당 담당하는 학대사례 건수가 줄어 더욱 빠르고 전문적인 아동보호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기피 대상이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증원하고 처우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기발견을 위한 초기대응도 강화된다. 분기별 예방접종·영유아건강검진 미실시, 장기결석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4000여 명의 위기징후 아동 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5~6월에는 경찰,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고위험군 아동(반복신고, 사례관리·가정방문 거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율이 낮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한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45개 병원이 학대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 교육을 강화하고, 서울 전역 소아청소년과 의원에도 아동학대신고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8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40가정을 발굴해 지원에 나선다.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사업은 상담, 심리치료, 생활비‧교육비를 지원하며, 아동뿐 아니라 형제자매, 부모까지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대 재발 감소와 가족 간 관계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예방 캠페인도 본격 추진한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시민과 유관 기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8월 중 아동학대 예방·대응 사례를 주제로 공모전을 연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는 시상과 함께 홍보한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지하철, 정류장, 학교 등 주요 공공장소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정의 달(5월)과 아동학대예방 주간(11.19~25)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하여 대대적인 인식 제고 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학대피해아동 전문심리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256명의 학대피해아동이 총 3800건의 서비스를 지원받은 바 있다. 특히, 통상 1년 이상 대기해야 했던 소아정신과 진료를 전담병원을 통해 한 달 만에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는 학대피해아동의 상처 회복에 집중해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