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1정담회의실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행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이행 전략과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북부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 인력을 도입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특히, 경기북부 5개 시군(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해 외국인 간병 인력 채용과 교육, 관리까지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간병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기북부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해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활용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행정적 과제와 함께, 사회적경제조직이 간병인 관리 및 지원에 있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경기도의 기존 요양보호사 정책과의 충돌 방지 방안, 외국인 간병 인력의 정착을 돕기 위한 주거 및 복지 대책, 불법 체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맹두열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장은 “경기북부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요양시설이 집중된 만큼 간병 인력 수요가 높다”면서 “외국인 간병 인력을 합법적으로 도입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구자원 ㈜글로벌키타 대표는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시 비자 발급 문제, 한국어 교육 지원, 근로환경 개선 방안, 이탈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