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학기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가결된 가운데, 해당 사업에 참여한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1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차등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형준 구름 이사, 신동희 YBM 교과서개발팀 부장, 이재상 천재교과서 경영지원부분 상무,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 조희석 천재교과서 이사, 박찬용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대표, 전윤택 에누마코리아 대표를 포함해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지난 2023년 2월,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 교과서 개발사에 개발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표준을 제공했으며, 지난 2024년 9월, 검정 본심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본래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3월부터 수학, 영어, 정보 과목부터 전국 초중고에 동시 도입하고, 2026년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과목을 추가하고, 적용 학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6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규정됐다.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 것이다.

이에 천재교과서와 YBM 등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6곳은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AI 디지털교과서는 오는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하기로 예정돼, 현재 학교 현장의 선정과 적용만을 앞두고 있다”며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 자료’로 격하되면서 민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2년에 걸쳐 진행해 온 일련의 개발 과정이 모두 무위로 돌아갈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간 발행사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질 좋은 AI 디지털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문제, 소급입법 문제, 신뢰 보호 위반 문제, 에듀테크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 등 교육적·법적·사회적 문제 요소가 있다”며 “이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문해력 저하와 학습효과 하락 등 그간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천재교과서 측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며 문해력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나, 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 포기와 집중도 하락에서 이어지는 문제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을 뗐다. 이어 “학생별로 수준별 학습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통일된 학습을 제공 받기 때문에 학습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AI 디지털교과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구름,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와이비엠,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등 총 6곳의 발행사가 참여했다. 이들 6개 업체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의견이 다른 업체에도 설득 과정을 거쳐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과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더불어 올해 AI 디지털교과서를 의무 도입하지 않고, 각 학교에 선택권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