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명 중 9명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중학생 10명 중 6명, 고등학생 10명 중 5명은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원인을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교육부가 11일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사회적 우려가 컸던 ‘딥페이크’ 사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 결과이다. 주요 조사 항목으로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과몰입 정도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인식 정도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부문이 있다.

조사에 따르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2%가 ‘알고 있다’로 응답해 청소년 대부분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로는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76.0%)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45.4%) ▲‘피해 시 대처 방법을 몰라서’(29.7%) 순이다. 특히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에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가 응답하여 남녀 간 차이(14.0%p)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54.8%의 응답자가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다. ‘성적 호기심 때문에’ 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 38.2%,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31.4%의 응답을 보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에는 응답자의 92.0%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응답했다.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꼽았다.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자도 13.6%나 돼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성이 대두됐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성적 허위영상이나 사진을 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3%가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7%로 나타났다.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사진‧영상이 도용되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를 입은 경험’은 2.8%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에 따른 가장 두려운 점으로 응답자의 대다수인 72.2%가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계속 퍼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러한 유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학생이 81.0%로, 남학생(6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사건에 대해 응답자의 89.4%가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답해, 응답자 대부분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고 있었다. 남학생(83.3%)보다는 여학생(95.1%)이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전체 9.8%로, 남학생(15.5%)이 여학생(4.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성별 간 인식 차이를 보여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교육청-학교 현장과 공동으로 2주간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12월 중에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초·중등 교수·학습자료, 교육용 영상콘텐츠, 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및 대응 지침서(매뉴얼)도 제작해 초동대응,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된 처벌 내용을 안내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운동(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