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수시모집 면접고사가 실시된다. 면접은 기본 소양 면접과 제시문 활용 면접으로 나뉘는데 기본 소양 면접이나 제시문 활용 면접에서 종종 시사 이슈가 출제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물론 시사 이슈가 그대로 대입 면접에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사 이슈를 바탕으로 추상화하고 일반화하며 교과지식과 연관지어 출제되는 것이다.

면접관들은 단순한 지식 암기 능력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시사 문제에 관한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비판할 사고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단순히 이슈 자체를 설명하고 나열하는 것보다, 각 이슈가 갖는 의미와 파급 효과, 그리고 지원자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를 함께 고려하며 평가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를테면 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 논리를 묻는 것으로 각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다른 이슈와의 연관성을 묻는 것으로 특정 이슈가 다른 사회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각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현재의 이슈가 미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좋다.

이에 조선에듀가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소장과 함께 ‘2025학년도 대입 면접 대비 시사 이슈’를 살펴봤다. 이번 편은 2024년 국내 시사 이슈에 대한 해설 下편이다. 

◇ 연금개혁 공론화위 결과 

연금개혁 공론화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이며,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안을 마련하고자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다.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우세하게 지지함으로써, 향후 연금 수급자와 납부자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 이동권 주장 전장연 무죄 판결 

장애인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이동권을 주장하며 벌인 시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 3명이 지하철역에 ‘장애인 권리’ 스티커를 붙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스티커가 지하철역의 안내 기능을 저해하지 않았고, 제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장애인 권리와 이동권을 주장하는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적 지지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

◇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가 도입됐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구매자가 결제한 대금을 제3자가 보관하고, 구매자가 물품을 받은 후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여 금전적 안전을 보장하고, 사기 거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정리하자면 거래의 안전성 보장, 분쟁 조정과 해결 용이성, 신뢰성 증대가 주요 장점이다.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는 특히 온라인 쇼핑, 부동산 매매, 온라인 프리랜서 서비스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 묻지마 범죄 증가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특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는 예측이 어렵고 피해를 방지하기 힘들므로 사회적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은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명명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 강화와 정신 건강 지원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정부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거나 계도 기간을 연장했다. 이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환경 정책 후퇴라는 비판도 있다. 이는 주로 식당 및 카페에서의 포장 및 배달 서비스 증가로 인한 업계의 요구에 따른 조치이지만 이로 인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환율관찰대상국’ 꼬리표 뗀 한국

한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외환시장 개입 정도가 낮아진 결과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며, 대미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달러 순매수 규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 재무부가 특정 국가의 환율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국가를 의미하는데 이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해당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지정된다.

한국은 지난 7년간 3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해 13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었으나, 최근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번에 제외되었다. 이는 한국의 외환 정책이 투명하고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 자동 육아휴직 도입 추진 

자동 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현재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애,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최장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는 직장에서의 성 평등 촉진과 젊은 부모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려는 조치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 구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새로 설립하기로 했다. 이 부서는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 등을 이관받아 운영된다. 

◇ 주 4일제 근무 도입

주 4일제는 주 5일 근무 대신 주 4일만 근무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주 4일제는 2015년 아이슬란드에서 처음 시범 도입되었으며, 이후 스페인, 핀란드, 일본, 뉴질랜드,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 포스코는 격주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월 필수 근무시간을 충족하면 매월 1회 금요일에 휴무하는 ‘월중휴무’ 제도를 운영 중이다. SK그룹은 월 1~2회 금요일에 휴무하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주 4일제 근무의 장점은 생산성 향상, 일과 삶의 균형, 환경적 이점을 들 수 있고  단점도 있다. 신업별 적용의 어려움, 급여 삭감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 중국 쇼핑 앱 유해제품 대응 

중국 쇼핑 앱 유해제품 대응은 최근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강화된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앱을 통해 유입되는 제품 중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다음 달부터 원천 금지된다. 특히 유아차, 어린이 완구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이 대상이다.

◇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머그샷은 범죄자 인상착의를 기록하기 위해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의미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는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 만원 시대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열렸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게 되었다. 이는 월급 기준으로 209만 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에 해당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출생통보제 및 보호 출산제 시행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학대나 유기에 노출될 수 있는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고 아동을 유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신설법, 국회 통과

2024년 1월, 국회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경남 사천에 설립될 예정이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 법안은 한국의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쿠팡 알고리즘 조작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특정 상품에 가산점을 주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자사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쿠팡은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되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상품 추천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반박했지만, 공정위는 쿠팡의 행위가 공정 거래를 저해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순위 조작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킥보드 인명사고 급증 

킥보드 인명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4명에서 26명으로, 부상자는 238명에서 2,684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동킥보드는 서서 타는 구조로 인해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핸들을 좌우로 크게 꺾을 수 있어 다른 이동 수단과의 충돌 위험이 높다. 이러한 사고 증가로 인해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헬멧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위헌

태아 성별 확인은 임신 초기부터 가능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임신 16주 이후부터다. 태아의 성별은 수정 순간에 결정되며, 남성은 XY 염색체, 여성은 XX 염색체를 가진다. 임신 12주까지는 태아의 생식기가 남녀 모두 돌출된 상태로, 초음파로 성별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임신 16주 이후부터는 태아의 생식기가 발달해 초음파로 성별을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태아 성별에 따른 성별 선택 중절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 32주 이전에는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의료법 20조 2항)이 현실에서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위헌을 결정했다.

◇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공방 

정부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지역은 ‘대왕고래’ 가스전으로 명명되었으며, 부산신항이 시추 후방기지를 맡게 된다. 실제라면 이는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지만 실제 개발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류분 위헌 결정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나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는 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가 가족 간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지만,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도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보았다. 상속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티몬·위메프 사태

티몬과 위메프의 사태는 두 회사가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되었다.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겪었다. 이로 인해 많은 판매자가 피해를 입었고, 소비자도 환불받지 못해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대형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한 금융기관 수준의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는 무리한 확장과 재무 건전성 악화가 초래한 결과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잇따른 전기차 화재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다. 전기차 화재는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로,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의 고장이나 손상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전기차의 화재는 여러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는데 주요 요인은 배터리 과열이 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과도한 충전, 물리적 손상, 제조 결함 또는 설계 오류로 인해 과열될 수 있고 배터리 셀 간의 열적 불균형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전기차 내의 전기적 결함이나 단락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부적절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작동 또는 구성 오류도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 교통사고 중에 전기차의 배터리 팩이 손상받을 경우 내부 단락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2024년 8월 29일,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인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는 2014년부터 서울시 교육감을 역임하며, 3선에 성공한 최초의 서울시 교육감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4년 1월 18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3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조희연 교육감의 퇴진으로 인해 2024년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