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수시모집 면접고사가 실시된다. 면접은 기본 소양 면접과 제시문 활용 면접으로 나뉘는데 기본 소양 면접이나 제시문 활용 면접에서 종종 시사 이슈가 출제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물론 시사 이슈가 그대로 대입 면접에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사 이슈를 바탕으로 추상화하고 일반화하며 교과지식과 연관지어 출제되는 것이다.

면접관들은 단순한 지식 암기 능력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시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비판할 사고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단순히 이슈 자체를 설명하고 나열하는 것보다, 각 이슈가 갖는 의미와 파급 효과, 그리고 지원자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를 함께 고려하며 평가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이를테면 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 논리를 묻는 것으로 각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다른 이슈와의 연관성을 묻는 것으로 특정 이슈가 다른 사회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각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현재의 이슈가 미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좋다.

이에 조선에듀가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소장과 함께 ‘2025학년도 대입 면접 대비 시사 이슈’를 살펴봤다. 이번 편은 2024년 국내 시사 이슈에 대한 해설 上편이다. 

◇ 한강,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2023년 10월, 한국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는 한국 문학사에 있어 큰 성과로, 한강은 한국 작가로서는 최초로 이 상을 수상한 인물이 됐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한국인이 받은 노벨상이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의 작품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노벨상 위원회는 또 한강의 작품이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도, 문학적으로 뛰어난 표현력과 서정적인 감수성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강의 작품들은 폭력, 상실, 죽음, 그리고 인간 내면의 어두운 측면을 탐구하며, 독특한 서사와 강렬한 상징을 통해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한강의 대표작으로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흰』 등이 있으며, 이들 작품은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큰 호평을 받았다. 한강은 특히, 『채식주의자』로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며 세계 문학계에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후 한국 문학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 ‘어도어 사태’와 K팝 시스템의 그늘 

세게적인 걸그룹인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 간의 갈등이 K팝 산업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와 경영 방식을 비판하며, 포토카드 판매와 밀어내기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K팝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K팝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면서, 산업 내의 불공정한 관행과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는 팬들과 대중의 관심을 끌며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교권 침해로 극단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받으며, 교권 보호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교육 현장의 안전 대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놨고,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5법'을 통과시켰다.

◇ 한국-쿠바 외교관계 수립 

2024년 2월 14일 주UN 쿠바 대표부와 대한민국 대표부가 뉴욕에서 외교 공한을 교환하고 193번째 국교를 수립한 외교사적 사건.  이는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양국은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 쿠바의 외교관계 수립은 양국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쿠바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K-배터리 산업의 성장과 침체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로 인해 K-배터리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신차 출시와 미국의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도전 과제를 동시에 보여준다. K-배터리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생산 효율성을 높여, 전기차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2024년부터 자녀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된 자금에 대해 적용된다. 이는 결혼을 장려하고,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는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인데 실효성은 엇갈린다.

◇ 공정위, ‘플랫폼법’ 후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에 추진하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강화 계획을 후퇴시키면서, 온라인 플랫폼 업계와의 갈등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성과 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 최대 강우량 기록 

최근 한 시간 동안의 강우량이 기상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극단적인 날씨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호우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 동안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호우는 대기의 불안정과 강한 상승 기류, 수증기가 풍부한 공기의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갑작스런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광화문 국기게양대 논란 

초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문제로 논란이 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과 관련해 서울시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일부는 이를 국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긍정적 조치로 보는 반면, 다른 일부는 불필요한 국가주의 조장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국기게양대 설치를 지지하는 측은 이를 통해 국가적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공공의 자금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상징물을 세우는 것은 낭비이며, 광화문 광장의 역사적 가치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 이승만 재평가 논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흥행을 계기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논란이다. 이승만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그의 집권 기간 동안의 정치적 억압과 부정부패, 그리고 1960년 4월 혁명으로 인한 하야까지 매우 역동적이고 논란이 많은 정치 생활을 보냈다. 이에 그의 업적과 독재적 통치 스타일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리며 학계와 사회적으로 깊은 토론이 진행 중이다.

◇ 라인의 네이버 지우기

일본의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하며, 네이버와의 기술 협력을 종료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와 소프트뱅크의 주도권 확보 전략에 따른 것이다. 라인야후는 네이버 출신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를 이사회에서 제외하고,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 64.5%를 보유한 A홀딩스의 절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분 매각 시 수조 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라인야후와의 관계 단절은 네이버의 중장기적 해외 사업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일본 IT 시장과 동남아 시장에서의 성장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파업 등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때,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공식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시민들이 노조원들을 돕기 위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사건에서 유래되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 법안에 대해 기업 측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노인 빈곤율 OECD 1위 

한국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0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4%에 달한다. 이러한 높은 빈곤율은 주로 연금 소득대체율이 낮고, 공적연금 지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31.6%로, OECD 평균인 50.7%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한, 한국의 노인들은 가처분 소득이 적지만, 고용률은 높은 편이어서 65~69세 고용률은 50.4%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연금 지출을 늘리고, 기초연금 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2024년 1월 폐지되었는데 이로 인해 대형마트는 공휴일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즉,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주말에 장보기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다만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되면서 시장 경쟁은 활성화되겠지만, 소규모 상인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단통법 전면폐지 추진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단통법의 전면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에 도입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이다. 이 법은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설정하여 통신비를 낮추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이 법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는 있으나, 시장 내 가격 경쟁을 과열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 삼성전자 노조 파업 

삼성전자 노조가 회사의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2024년 7월 첫 파업을 진행했다. 이는 삼성 내에서 노조 활동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한국 대기업 문화 내에서 중요한 변화의 시작을 나타낸다.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에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도입되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규정이다. 이 조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루며, 학교 내에서의 인권 존중 문화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7월 4일에 폐지됐다. 

이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교권 침해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었다.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학생 권리 보호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조치는 학교 내 규율과 권위에 중점을 둔 결정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