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내리 곤두박질 치던 출생률과 혼인율이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7.9% 늘었고, 출생률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32.9%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늘어난 혼인 건수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초저출생 국가에서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부모의 육아를 돕기 위한 출산·육아수당과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등 각종 육아 지원 정책들이 강화되고, 모처럼 상승세를 보이는 출생률까지. 드디어 저출생 추세 반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일과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맞벌이 엄마, 아빠에게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 출근하는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맞벌이 육아 좀 도와주세요”

많은 맞벌이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때때로 체력적·정신적 고갈을 경험하게 된다. 

지난해 맘편한세상이 직장인 부모 5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육아로 인한 퇴사 또는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무려 81.2%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92.3%는 ‘육아복지가 잘 되어 있는 기업으로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만큼 일하는 부모에게 이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 줄 육아 지원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증명하듯 얼마 전에는 부모 5천여 명이 ‘아이돌봄 지원법률 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민간 아이돌봄의 관리와 지원체계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부모가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이돌봄서비스는 대기가 길고,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자니 비용이 부담된다. 또 민간 육아도우미는 공식적인 신원검증을 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 왜 실제 육아하는 부모들은 여전히 일 가정 양립이 어렵다고 말하는 걸까. 아마도 예측불가능한 육아를 하면서도 일도 잘 해내고 싶은 부모에게 육아휴직이 끝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기나긴 일육아 병행기간을 도울 수 있는 돌봄 정책의 선택지가 부족해서인 건 아닐까.

◇ 부모가 원하는 방법으로 육아 제도 ‘선택’할 수 있는 해외 국가들

글로벌 이슈가 된 저출생 문제, 해외 국가에서는 일하는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대표적인 복지 국가 ‘스웨덴’은 부모가 각 가정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과 보육시설, 국가 등록된 베이비시터 이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제도를 공적 시스템으로 마련했다. 흥미로운 점은 육아휴직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월수금은 아빠가 출근하고, 목금은 엄마가 출근하는 등 출산 후에도 일터에서 멀어지지 않고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보육시설과 베이비시터 이용시에도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돼 가족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국가에 승인·등록된 베이비시터, 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육아 보조금을 지원한다. 가정의 육아 환경에 따라 부모가 육아휴직을 내고 직접 돌보거나, 승인된 베이비시터의 조력을 받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등 각 가정에서 필요한 방법으로 육아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일본은 도쿄도 등 지자체 차원에서 어린이집 대기 아동을 위한 베이비시터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어린이가정청’을 공식 출범하고, 일 가정 양립의 핵심 주체인 기업이 직접 임직원의 육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주도형 베이비시터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장당 22000원 상당의 2시간 돌봄이용쿠폰을 기업에서 장당 1800원(중소기업은 장당 700원)으로 구매 후, 대상 근로자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해당 정책의 높은 효과성을 바탕으로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 일하는 부모가 필요한 육아 방법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 빈틈’ 메우고 ‘정책 균형’ 이뤄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육아 복지 정책 역시 점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영유아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등록해 다니고 있을 정도로 보육시설 인프라도 매우 잘 갖춰진 편이다. 부모에게 육아비용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각종 수당도 상향됐다. 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모성보호3법’도 마침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어있는 영역은 존재한다. 부모의 근로 시간과 근무 형태가 모두 같을 수 없고, 아이의 성향과 연령에 따라 장시간 시설보육이 적절치 않은 경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제도 사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작은 틈새들을 유연하게 메울 수 있는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돌봄 영역은 여전히 비제도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일하고 싶은 부모가 언제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육아 지원 제도의 선택 다양성을 넓혀가는 것이야 말로 비로소 저출생 정책의 균형점을 맞춰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과 육아의 기로에서 돌봄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일하며 아이 키울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정책의 빈자리가 촘촘하게 메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