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년제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이나 반려동물 양육 위탁업체(반려견 유치원)보다 낮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대학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등록금 인상을 억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국 4년제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학교급별 사립학교 교육비 현황 분석’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사립초등학교와 사립특성화중학교, 사립고등학교, 초중고 사교육비, 영어유치원비 등을 비교해 분석한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151곳의 지난해 1인당 연평균 교육비는 732만 6000원이다. 의대·간호대 등 의료·보건 관련 전공만 운영하는 을지대가 1041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연세대가 92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사총협이 교육비를 비교해본 결과, 지난해 유·초·중·고 사립 교육 기관이 교육비가 사립대학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유치원의 1인당 연평균 교육비는 2093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사립초 918만원 ▲국제중 1280만원 ▲예술중 682만원 ▲자율형사립고 905만원 ▲특목고 1018만원 ▲국제고 2847만원 등이다.

이밖에도 재수학원 비용 역시 대학 등록금보다 많았다. 한 재수학원의 수강 비용은 종합반이 2604만원, 기숙학원의 경우 3780만원에 달했다.

사총협은 “소비자물가가 지난 15년간 132.8% 인상됐는데 대부분 사립대가 정부 방침에 묶여 10년 넘게 등록금을 올리지 못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심지어 최근 생겨나는 ‘반려견 유치원’(반려동물 위탁업체) 비용보다 사립대 등록금이 낮다”고 주장했다. 

사총협에 따르면 서울 내 반려견 유치원의 경우, 월 60만~90만원 수준으로, 1년에 1200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2009년부터 각 대학에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1년 이후에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인 국가장학금Ⅱ 유형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등록금 인상 대학은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다.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속된 등록금 동결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재정난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장학금과 교육·연구 축소로 이어져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 4년제 대학 193곳 중 조선대, 경성대, 계명대 등 26곳은 교육부 재정 지원 불이익을 감수하고 등록금 인상을 강행했다. 

사총협 측은 “2009∼2023년 소비자물가지수가 132.8% 상승한 상황에서 사립대는 등록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실질 등록금은 33% 줄었다”며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을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이 정한 법정 상한선까지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육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사립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