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 지원에 따라 온라인 출결 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앞으로 초중등 학교의 행정업무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4일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하였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함께학교 플랫폼, 부총리 차담회 등을 통해 교원, 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직원 부담 완화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 준비나 평가, 출석관리 등이 여전히 수기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 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경감을 추진한다.

또한,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기술전문가 등을 확대하고,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학교 업무 담당자가 업무 관련 메뉴얼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없어 학교 내 업무 기피와 구성원 간 갈등이 증가해왔다. 향후에는 경력‧보직(저경력, 보직, 담임 등),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한 업무 메뉴얼을 함께학교 플랫폼에 일괄 게시해 담당자가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향후에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할 예정이며,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학교의 1차 독촉에도 취학하지 않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후속 취학 관리는 그간 학교 현장에서 수행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취학관리 전담기구 정상화를 통해 미취학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지원 정도, 예산·인력 지원 등이 상이했다. 이에 앞으로는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인력,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행정업무 경감 상시 지원 체계 정비

교육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하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채널을 통해 분기별로 학교·개인별 업무경감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정책 발표 시,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증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향후에는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정책 시행으로 인해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시에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하여야 하며, 정책발표 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지속 보완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하여 현장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