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 비중이 60% 수준에 이르는 등 OECD 국가들의 평균 30%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직능연)은 지난 27일 계간지 ‘The HRD Review 27권 1호 조사․통계 브리프(‘한국 고등교육투자의 특성 :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특징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약 60%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은 OECD 국가들은 평균 3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차이로 OECD 국가 내에서 6위에 해당했다.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재원은 대부분 가구에서 나온 것으로, 가구가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비용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증가 폭은 매우 약한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결과, 영국과 미국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의 증가가 10%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은 5년 동안 3%p 이하에 그쳤다.

대체로 고등교육에서 사적 지출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더 많고 상대적 빈곤율도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경제적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와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 비중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과 지니계수는 명확하게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김안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고등교육의 보편성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만큼 공공재로서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의 비중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