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오는 3월부터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 시범지역 3개 운영 등 유보통합 선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4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은 교육개혁을 통한 저출생 등 사회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했으며, 이에 맞는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며,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늘봄학교 전국 도입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에서 다양한 돌봄·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중 희망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으며, 2026년까지 모든 학년의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 ▲학교 적응 지원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에 따라 교원의 업무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을 고려해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늘봄학교 전담인력 등을 배치해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지원한다.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 전담 실무인력도 배치할 예정이다. 

◇ 유보통합 지속적 추진…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증대

교육부는 오는 6월까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 시범지역 3개 운영 등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월 35만원 수준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를 올해 5세부터 월 4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학급 당 유아 수를 감축해 충분한 실내 교육 공간을 확보하고, 돌봄·통학버스 관련 지원 인력 배치 등 소규모 교육기관의 여건을 개선해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학교폭력·교권 침해 강력 대응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먼저,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대 입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특히 오는 2월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민원 응대 안내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새학기부터 전체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한다. 

또한, 그간 교사들이 해 온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올해 3월부터 신규 도입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기존 1022명에서 1127명으로 증원해 전담조사관 지원‧협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정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을 올해 개발하고, 내년에 현장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한 학생 상담‧치유 프로그램(위(Wee) 프로젝트)도 정신건강 지원까지 확대한다.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확대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한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민·관의 우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를 지속 운영하고, 학생별 학습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11월 영어, 수학, 정보교과의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 15만 명과 학교별 리더교사 1만1500명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 사교육 카르텔 혁파·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교육청‧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자원관리와 출제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수능과 이비에스(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단추)을 고도화하고, 진로·학업·대입 지도 등을 통해 공교육 중심으로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내신 기출문제를 학교가 정한 방법 등에 따라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등 매년 실태를 점검하고, 수업-평가 연계 강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