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득, 건강과 돌봄, 정서, 학대·폭력 등 취약계층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범사회부처 협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사회분야 데이터 연계·활용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포착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실태 통계’ 등을 신설해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역사회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공무원, 의료사회복지사 등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현장밀착형 취약계층 발굴을 추진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 주거, 건강 등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취약영역을 발굴해 사회정책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경우,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마땅한 복지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이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자동신청이나, 맞춤형 안내, 서류간소화 등 28개의 신청 기반 복지서비스를 개선한다. 아울러 부처 간 정책 칸막이 해소를 통해 부처별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빈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협력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도 ‘제도개선 건의안건’을 신설해 부처별로 취약계층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부처의 규제 완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건의 및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되던 ‘사회위기 대응 TF’ 또한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과 선제적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로 개편한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나아가 민간까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정부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바탕으로, 민간이 직접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건의하는 민관 협업형 문제해결 방식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약계층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인 만큼, 부처·정책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정책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번 방안을 사회부처 간 정책 연계·협업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도 사회부총리로서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글=강여울 조선에듀 기자(kyul@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