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자가 학원에 문제 팔아… 교육부, 의심 사례 2건 경찰 수사 의뢰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3.07.07 13:38
  • 교육부 제공.
    ▲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2건을 추가로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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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제공.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 다양했다. 특히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하여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하여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과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총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학원과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되어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9건의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지난달 26일부터 25개 학원을 합동 점검한 결과, 수강생을 더 받기 위해 강의실을 임의 변경하고 교습비 게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 등을 적발해 벌점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교습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에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