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6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1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사교육 수요에 대해 맞춤 대응하고자 나오게 됐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초고난도 문제, 일명 ‘킬러 문항’ 배제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더욱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공정수능 대책·사교육비 경감 방안과 더불어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뿌리 뽑고자 한다”면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예고했듯 공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문항이자 초고난이도 문제로 꼽히는 일명 '킬러문항'을 확실히 제거한다고 밝혔다.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확실히 배제하고자,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분석하여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도 함께 발표했다. 

또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가칭)’를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하고,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수능 문항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접수를 시작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는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부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되거나 모니터링된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의 카르텔 및 부조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검토를 강화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존치되면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후기 학생 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하고 입학전형 영향평가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 및 대입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발표했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 연계해 중‧고등학교의 교과 사교육 경감에 나선다.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중학 프리미엄' 등  유료 강좌를 무료로 전환한다. 향후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및 민간의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활성화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초등단계의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수영장 등 체육·예술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대학과 태권도협회 등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새싹캠프’를 확산하고,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거쳐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과후1+1’ 등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 업체위탁 점검을 거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초등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해서는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는 유보통합 모델을 적극 반영하고, 3~5세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해 개정할 계획이다. 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모가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학부모 모니터단 등 정책 참여기회를 늘리고, 토크콘서트 등 대국민 캠페인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도 자체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교육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국책연구기관‧대학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