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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실시됐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어린이놀이시설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이 이뤄졌다.그 결과 총 245만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가 진행됐고,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가 행해졌다.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094건 등 총 5만1880건을 적발해 과태료·범칙금 5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했다. 점검 결과,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또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도 점검했다. 이에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만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8백만 원 부과 등을 집행했다.이 밖에도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을 정비하고,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했다. 더불어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
정부, 전국 초등학교 안전점검…위법사항 245만건 이상 적발
-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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