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초등학교 안전점검…위법사항 245만건 이상 적발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3.05.18 14:52

-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

  • 이번 점검은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실시됐다.
    ▲ 이번 점검은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실시됐다.
    정부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실시됐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어린이놀이시설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 총 245만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가 진행됐고,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가 행해졌다.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094건 등 총 5만1880건을 적발해 과태료·범칙금 5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했다. 점검 결과,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도 점검했다. 이에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만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8백만 원 부과 등을 집행했다.

    이 밖에도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을 정비하고,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했다. 더불어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