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에 다닌다. 

30일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유치원(교육부와 교육청 관할)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관할)으로 관리체계가 구분돼 있었다. 두 기관 모두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나 학부모가 체감하는 실제 서비스에서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유보통합은 2023∼2024년 1단계와 2025년부터의 2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 전담 심의·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해소와 통합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선도교육청 3~4곳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재정 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균형 지원하고, 유치원 방과후과정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기관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직접 나선다. 

교육비·보육료 지원도 확대한다.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2024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 규모는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올해 하반기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부터는 유보통합 2단계로, 새로운 통합기관이 출범한다.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명칭과 법적 지위,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등은 내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