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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 힘 실리자… 학부모들 “걱정이 태산”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2021.07.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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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마인크래프트 논란…게임 셧다운제 비판 여론 봇물
-정치권·전문가 등 “제도 폐지" 한 목소리…”제도 개선할 것”
-학부모들 “폐지 우려, 강력한 제제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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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튜브
“아이가 지금도 게임에 과몰입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 씨는 요즘 부쩍 근심이 깊어졌다. 코로나19로 아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게임 이용 시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에 푹 빠진 아이에게 수없이 잔소리를 하고 있지만, 아이는 듣는 척도 않는다. 이씨는 “아이가 식사 시간과 공부 시간 외에는 게임만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셧다운제까지 없어질 분위기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또다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인기 게임의 운영 방침 변화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오전 0∼6시에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막는 제도다. 청소년 게임 중독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2011년 본격 시행됐다. 이는 한국에서 하는 PC 게임에만 적용되며 모바일·태블릿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게임 생태계가 이미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했는데, 제도는 10년 전 그대로라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제로 게임을 강제 차단하는 건 미성년 게이머의 권리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낡은 규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그런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기 자사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논란에 불을 지폈다. MS가 마인크래프트를 시스템상 ‘19금 게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게임 셧다운제의 도입과 운영을 담당하는 여가부는 지난 2일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이용이 올해 12월부터 제한된다는 사항은 MS사의 게임 운영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인크래프트는 레고 같은 블록을 쌓아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공간을 꾸미는 게임이다. 국내에서는 초등학생 등 어린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선정적인 요소가 적고 코딩 교육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학부모 사이에서도 건전한 게임으로 각광 받는다.

이번 마인크래프트의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로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게 형성됐다. 국회에는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줄줄이 발의됐고, 정부도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본인이나 부모가 요청할 경우에만 접속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강훈식 의원도 지난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에서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셧다운제로 인해) 글로벌 게임사들이 온라인 게임을 한국에 공급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며 ”마인크래프트 역시 그런 사례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기업은 셧다운제만을 위한 시스템 구현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아예 만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역시 셧다운제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다”라고 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힘이 실리면서 학부모들은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현재 PC에만 한정돼 있는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학부모단체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는 효과가 약간이라도 있다면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셧다운제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요즘 아이들은 PC게임보다 접근성이 좋은 모바일 게임에 더 집중하면서 부모 계정을 이용해 셧다운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PC 셧다운제 범위를 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sy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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