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통과로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출범 가능성이 커졌지만, 일부 교육단체는 여전히 불만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단독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법)을 의결했다. 이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면 정부 목표대로 연내 국가교육위 출범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에 따라 바꾸지 않는 중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조직.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교육정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내세운 공약 중 하나였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위원은 21명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들은 향후 10년간 적용받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의결된 사항은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정권 초월’이 아닌 ‘정권 편향적’이라고 반발한다. 21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은 대통령, 9명은 국회 추천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정부와 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이 되는 구조”라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해주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치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정부 여당과 국회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가교육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구와 경북교육감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감은 “법률안 의결에 환영한다”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가교육위 설치를 바라며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한 시일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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