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대학과 의과대학,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 주요 대학 22곳에서 지난해 논·구술시험에 출제된 수학문항을 분석한 결과 12개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학년도 대학별고사 논·구술시험 수학문항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사걱세는 “의대에서 실시한 대학별고사 문항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아 학교 교육과정만으로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다는 제보를 받아 올해 분석에 의대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분석대상은 지난 3월 말 각 대학이 공개한 ‘2021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담긴 논·구술시험 수학문항으로, 서울 소재 대학 14곳의 163개 문항과 전국 의대 7곳의 60개 문항, 과학기술특성화대학 1곳의 9개 문항 등 총 232개 문항이다. 분석기준은 ‘대학과정 포함 여부’와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2개 대학 중 12개 대학(54.5%)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걱세가 지목한 12개 대학은 ▲경북대 의대 ▲경희대 ▲동국대 ▲부산대 의대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 ▲인하대 의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 14곳 중 8곳(57.1%)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항으로 따지면 총 163문항 가운데 22문항(13.5%)이 해당된다.

전국 의과대학 중에서는 7곳 가운데 4곳(57.1%)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0문항 중 6문항(10%)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사걱세는 “2014년부터 선행교육규제법이 제정돼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는 문항 출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은 여전히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교육부의 판정 기준이 관대하고 위반 대학에 대한 행정제재가 가볍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이어 “교육부는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위반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서 규정한 엄정한 행정제재, 재정지원사업 자격 박탈, 교육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참여 확대, 대학별고사 분석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 청취 등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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