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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생 사이버폭력이 늘어나자, 교육부를 비롯한 7개 부처와 6개 기관이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7일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이날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향후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학생 사이버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발족하는 실무협의체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라 7개 부처, 6개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됐다.
주관부처인 교육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게임문화재단 등도 대응 방안 수립에 나선다.
실무협의체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 방안’의 부처별 추진과제 이행 상황 점검·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보완 ▲현안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단위학교에서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수업과 활동,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하는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부처와 기관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부처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사이버폭력은 오히려 증가했다. 피해 학생들의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사이버폭력을 겪은 비율은 12.3%로, 전년 대비 3.4%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lulu@chosun.com
학생 사이버폭력, 관계부처 공동 대응 위한 실무협의체 발족
-1차 회의 27일 오후 3시 개최
-분기별 1회 이상 예방·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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