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기간제 교원 2000명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어제(28일) 교육부는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지원 방안’을 통해 올해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학급이 기존 시설을 활용해 학급 증설을 할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 약 2000명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시도 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초등 1~3학년 30명 이상 학급 수는 총 2296개로 추계됐다.

이처럼 과밀학급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 배치된 기간제 교원은 기초학력 협력수업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수업에서 지도인력을 추가 배치해 소그룹 활동을 하거나 즉각적인 보충지도를 하는 등 기초학력 향상을 집중 지원하는 식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기간제 교원 배치 등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과밀학급 지원 대책은 학부모의 요구가 집중되는 초등학교 1~3학년에 한정돼 있고,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기초학력과 관련해 임시직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기초학력 제고를 안일하게 보고, 보여주기식 대책의 재판에 불과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향상 등을 위해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원총단체연합회(교총) 역시 “과밀학급 지원을 위한 기간제 교원 2000명 한시 배치는 밀집도 해소 등을 위해 당장 고민할 수 있는 조치지만,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향후 되풀이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고, 교육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며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원격수업 운영 지원 전담인력인 ‘테크매니저’도 시범배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에 스마트 기기 관리와 활용, 원격수업 운영 등을 지원하는 테크매니저를 100여명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실제 수업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시뮬레이션하고 인력 배치를 하는 것인지 걱정”이라며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인력 배치가 교육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불러온 전례를 잘 살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테크매니저 시범배치가) 새로운 형태의 공무직을 양산하는 것이어선 안된다”며 “단위 교육청별로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교원들이 오롯이 대면·비대면 수업과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역·원격수업 지원 인력 등을 학교가 아닌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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