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교원 지방직화’ 발언에 대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별다른 의견 표명이 없을 시 단체 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9일 “박 차관 개인 의견이라 쳐도 공적인 학술대회 자리에서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이 학술대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이날까지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항의 방문 등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부에서 8일 ‘교원의 지방직 전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앞으로 언제든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우려가 있다”면서 “교원 지방직화와 관련한 무책임한 발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박 차관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연차학술대회에 참석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국가직인 상황에서는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야 교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지방직으로 전환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재량껏 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원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교원의 지방직 전환 시 시·도 간 재정 여건과 교육감의 관심도에 따라 교원의 신분, 처우, 근무 여건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수(예비) 교사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초래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게 교원들의 이야기다. 한국교총은 7일 “농산어촌, 도서벽지 같은 소외지역의 교육 황폐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교원 절대다수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5월 한국교총이 전국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5%가 교원 지방직화에 반대했다. 교원들은 ‘신분 불안 야기’ ‘우수 교원의 지역 편중과 교육 격차 심화’ ‘교육감의 인사 전횡 우려’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한국교총은 “교원 지방직화는 유‧초‧중등 교육 전면 시도 이양과 함께 국가 교육과 학교 현장에 미칠 부작용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박 차관은 현장 교원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지방직화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