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일 것을 교육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시행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책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교육공동체들이 모두 힘써주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등교수업 시 교실 내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수준이며 쌍방향 온라인수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지난 9월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2명, 3명가량 많다. 조 교육감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단순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만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살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최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규정 조항을 교육기본법에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면서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과감한 교원 증원, 재정 투입과 중앙정부의 발전적인 정책 도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그간 교원단체에서도 끊임없이 제기했던 요구다. 앞서 지난달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 같은 내용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이하로 줄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개인 맞춤형 교육 과정을 위한 토대”라며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지난달 22일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교사들은 개별 학생의 학습 결손 보충과 심리적 방역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학습 지도와 상담을 해주려면 수만 개에 달하는 30명 이상 과밀학급을 정부에서 획기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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