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현직 미 대통령인 로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교육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의 교육철학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공약을 통해 미래 미국이 나아갈 방향이 어떨지 조금은 가늠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반환점을 넘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성과와 과제도 확인해봤다. 

먼저 현직 미 대통령인 트럼프 후보의 주요 교육 공약을 살펴보자. 트럼프 후보는 공약에서 미국 내 모든 어린이가 학교 선택권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터 스쿨(Chater School), 우리나라로 치면 정부의 돈으로 운영되지만 교육 당국의 규정이나 규제에 매이지 않는 일종의 자율형 공립학교 개념이다. 이들 학교를 지원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더 눈에 띄는 건 ‘미국 예외주의’ 필수 교육(Teach American Exceptionalism)이다.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최고의 국가라는 뜻으로 통용되는 용어다. 이를 필수적으로 교육한다는 건 자신이 미국인인 것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일종의 민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가 항상 강조하는 ‘그레이트 아메리카’(Great America) 같은 개념을 학생들에게 더욱 강하게 심어주는 개념으로 보인다.

로스쿨 출신인 바이든 후보의 공약은 교육 ‘접근성’ 개선에 방점이 찍힌다. 3~4세 유아를 위한 보편적 유아교육 지원 확대와 교사 급여 확대가 교육공약의 골자를 이룬다. 또한 바이든 후보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들고 나왔다. 연소득으로 기준을 잡아 주립대 등록금만이라도 면제하자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최근 우리나라 대선의 교육공약은 어땠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의 교육정책 부분 제목은 ‘국가의 교육책임’ 강화였다. 당시 교육공약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아기 출발선 평등을 비롯해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공교육 혁신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고교학점제 등 진로맞춤형 교육 추진 ▲대입제도 간소화 ▲고졸취업자 지원 확대 ▲대학체질 강화 ▲교육거버넌스 개편 추진 등이 골자였다.

이 같은 공약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 구체화 돼 국정과제에 담겼다.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넘은 현 시점에서는 유아정책이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정과제에서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였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앞당겨 당겨 2021년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2018년 가을 불거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가 불을 지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해 국정감사 때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을 폭로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됐고, 정부도 병설유치원 확대 등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을 추진중이다.

고교 무상교육 조기 달성도 성과다. 국정과제에서는 2022년 실현하기로 했지만, 그보다 1년 앞당겨진 내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현재 중학교까지만 실시되는 무상교육을 고교까지 넓혀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서울의 경우 추경을 통해 고1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겨 현재 모든 서울지역 고등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보고 있다.

자율형사립고와 국제고,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도 매듭지었다. 2025년부터는 이들 학교가 모두 일반고로 바뀐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다. 단, 학부모들의 반대와 형평성 문제 등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반면 고등교육 국정과제 추진은 다소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를 육성하는 게 목표였다. 공영형 사립대는 사립대에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되 이사의 50%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예산 당국과의 충돌로 번번히 예산확보에 실패했고 결국 교육부는 우회로를 택했다.  내년 교육부 예산안에는 ‘사학혁신 지원사업’에 총 53억원을 편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지원사업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이사회 구성은 건드리지 않고 사학혁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 스탠스가 바뀌었다.

고교 학점제 도입도 시기가 미뤄졌다. 전면 도입 시기가 2022년에서 2025년으로 3년 미뤄졌다. 내년까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 적용에 나선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설치도 마찬가지로 발걸음이 늦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3월 설치 관련 법안이 발의됐었지만 여야 갈등 등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부쳐지는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결국 폐기됐다. 현재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본회의 통과까지는 갈길이 멀다.

한편, 미국 선거예측 사이트 ‘270투윈(towin)’에 따르면 현재까지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 253명을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213명이다. 당선을 위한 매직 넘버는 27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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