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원 성비위 문제와 수능 방역 대책 문제가 논의됐다. 사립대학 감사 절차 개선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또한 장하성 주중 대사의 고려대 교수 시절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교육부의 처분이 약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과도하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는 올해 교육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으로, 앞서 교육위 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와 스쿨 미투, 서울대 연구윤리, 사학비리 문제 등이 조명됐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후속조치 현황보고를 통해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답변했고, 새로운 질의도 나왔다.

◇유은혜 “코로나19 대응과정 백서 남길 것”

유 부총리는 현황보고에서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과정을 백서로 남겨 향후 위기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코로나19 에 대처한 교육현장 현황과 대응방안을 묶어 앞으로 정책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실 무선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 비대면 수업의 질을 높이는 한편 교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역사 교과서에 한국사 관련 왜곡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역사적 배경이나 민감성을 고려해 역사 배경이나 민감성을 고려해,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사립대학 대상 감사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대가 감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관할청의 감독상 필요할 때는 사학법인과 단체 등에 대해 보고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사학 법인이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유 부총리는 “감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겠다”며 “5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은 우선적으로 (감사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사학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외부 회계감사와 회계감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연루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전국에서 n번방과 연루된 교원은 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성비위에 연루됐던 교사 일부는 현장에 복귀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미 도입했는데 현장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며 “이미 경징계만 받고 복귀한 이들이 많은데 최소한 담임교사는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제도개선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법적으로 뒷받침할 법률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방역 대책도 논의됐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수능 시험실에 설치하기로 한 가림막에 대해 “설치됐을 때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우려는 잘 알고 있지만, 앞뒤 간격이 확보되지 않아 방역 당국에서 가림막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 문제도 나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 학생들. 그것도 어린 여학생을 강제 동원한 것”이라며 "생존자들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지금도 8개 종류에 교과서에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도 (정확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세대의 수시모집에서 ‘민주화 운동 기여자’로 합격한 이들에 대한 특혜시비 문제도 다시 지적됐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유공자 자녀에 대해서는 법으로 (대입을) 대해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민주화 운동 관계자는 이런 법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곽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민주화 운동 기여자와 자녀 자격으로 18명이 연세대(미래캠퍼스 포함)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부 외국인 특례 전형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곽 의원은 "옆길로 (대학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겨나면 교육에 불신과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장관께서 제도 전반을 한 번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6.25 이어 장하성 논란 두고 설전 재현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7일 열렸던 교육부와 소속 기관 국정감사에 이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유 부총리간 설전이 벌어졌다. 조 의원과 유 부총리는 7일 국감에서도 6.25 전쟁의 남침 또는 북침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려대 교수 시절 법인카드 유용 문제와 관련해 장하성 주중 대사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고 조 의원이 지적하면서 설전이 촉발됐다.

장 대사는 앞서 외통위 국감에서 “2016~2017년 학교 부설 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시절 구성원들과 음식점에서 식사와 와인 같은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하며 사용했다"며 “6차례에 걸쳐 279만원을 사용했고, 여러명이 식사와 반주를 하다보니 금액이 40여만원으로 많아 나눠 계산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었다. 또한 유흥주점에서 사용됐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보고서에는 해당 음식점에 별도의 룸(방)이 있고 거기 노래방 시설이 있다는 건데 그곳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교육부 감사 처분서에는 해당 가게는 별도 룸에 테이블과 소파가 구비돼있고 여성 종업원이 앉아서 술접대하고 노래방 기계를 통해 가무를 즐기는 유흥업소로 기재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하성 대사가 국민에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법인 카드를) 사용했던 해가 2016~17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는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당시에는 이 업소가 어떻게 영업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국감에서 위증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또 "대통령에게 장 대사를 경질하고 요청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해당 감사 결과 장 대사는 중징계 대상에 12명에 올랐지만, 이미 퇴임한 후라 ‘퇴직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된 것을 놓고 조 의원은 날을 세웠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어떻게 퇴직(으로 불문)이 중징계가 되느냐”고 물었고, 유 부총리는 “법적 근거에 따라 퇴직은 불문으로 하게 돼 있다. 고려대뿐 아니라 모든 학교에 똑같은 조치와 처분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의원이 “전 교육부의 조사가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으면 장 대사가 대사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부총리도 똑같다”고 질타하자 유 부총리는 “과도한 말씀”이라고 받아쳤다. 유 부총리와 조 의원 간 설전이 계속되자 여야 의원들은 서로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 국감은 한때 과열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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