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의 ‘연구윤리’ 문제를 두고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국감에 참석한 교육위원들은 최근 학내에서 연이어 제기된 교수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대학 차원의 조속한 대응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총 37개 국립대를 조사한 결과 458건의 교수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서울대가 65건”이라며 “연구 부정이 확인된 사례 34건 중 서울대가 21건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경고 18건, 주의 1건 등으로 대체로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김모씨가 고교 시절 서울대 실험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대학원생이 연구 포스터 발표를 대신 해준 것과 관련한 내용이 쟁점이 됐다. 앞서 서울대는 해당 논문에 대해 김씨가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등 연구 기여가 분명해 연구진실성 행위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 의원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보면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포스터에 (나 전 의원 아들을 포함한) 논문 공저자 4명이 모두 서울대 대학원 소속으로 돼 있다”며 “(당시 고교생이었던) 김씨가 서울대 대학원 소속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서 의원은 “(김씨 측은) 2014년 여름방학 서울대 대학원 인턴과정을 통해 연구에 참여했다고 했지만, 서울대 대학원은 인턴과정을 운영하지 않아 김씨는 교수개인의 연구활동에 참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서울대 연구실과 장비를 개인의 연구에 활용한 게 특혜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대학원 소속이라고 표기한 건 해당 교수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그동안 서울대 연구실의 외부인 출입에 대해 관리가 굉장히 허술해 당시 따로 확인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상 직위 해제 상태에서 지급하는 급여도 문제로 지적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교수 15명이 급여로 받은 금액은 총 7억2598만원에 달한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이달까지 총 2880만596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울대 대학평의회가 있다”며 “다른 대학은 평의회 내 교수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서울대는 90%로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총장은 “대학평의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며 “최근 학생을 넣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잇따른 학내 교수 성비위 사건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도 촉구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큰 문제로 떠오른 음대 B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에서 교수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자주 발생해 각 교수를 지칭할 알파벳이 모자랄 지경”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는 깜깜이에 늑장 징계위원회를 운영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징계 심의가 진행 중인 서울대 교수 성비위 사건은 총 3건이다. 정 의원은 “징계규정에서는 6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하라고 한다”며 “그러나 현재 징계 심의 진행 중인 3건 중 2건은 각각 199일째, 927일째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수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중지하기 때문에 징계 의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정 의원은 “2건 모두 수사 중인 사안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 입시에서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선발비율에 대한 질의를 받은 오 총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오 총장은 “기존에 정원외로 선발하는 기회균형전형을 정원내로 옮겨 1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배출 학교 비율은 전국 평균 22% 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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