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교육계 인사 10명 중 8명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과정이 투명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대다수 교육계 인사가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내용은 16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공개한 ‘국가교육과정 개발·적용·평가의 순환체제 관련 학교 및 교육청의 인식조사 주요결과’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교육계 인사 78%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반면 ‘발의과정이 투명하다’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뤄진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8.7%, 29.7%에 그쳤다.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연구·개발, 조직, 과정, 결과의 적절성·타당서 평가(95.8%) ▲학교현장의 적합성 검토(95.4%) ▲정치적·이념적 중립성 확보(94.5%) ▲학생·학부모 의견수렴(78.7%)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교육계 인사는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학생 삶과의 연계’(41.7%)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학교 현장의 상황 및 실정’(26.3%)과 사회 및 학문 발달에 따른 새로운 지식 (1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가교육과정을 평가(모니터링)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가 동의했다. 특히 ‘시도 간 학업성취도 격차’(62.6%)와 ‘학교 간 학업성취도 격차’(58.1%)를 국가교육과정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육청 관계자보다 학교 교사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교육과정 평가 주체는 학교와 교육청 모두 ‘교사’를 1순위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학교는 학생(28.8%), 교육청(28.7%), 연구기관(24%), 학부모(23.8%) 등을 비슷한 비중의 평가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은 교육청(48.5%), 학생(41.1%), 학부모(32.8%), 연구기관(31.5%)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7일까지 초·중등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 등 16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가교육과정 개발·적용·평가의 순환체제 개선 연구팀을 이끄는 정영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국가교육회의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는 ‘제2차 국가교육과정 혁신포럼’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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