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학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관련 예산 등 총 76조 3332억이 내년 교육부 예산안으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2021년도 예산안이 이 같이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부 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제3회 추가경정예산)이었던 75조 7317억원보다 6015억원 증액됐다.

예산안은 ▲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학교의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과 학습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 추진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에 초점을 맞췄다.

부문별로 보면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3458억원 줄어든 58조4656억원을 편성했다. 고등교육 예산은 3093억원 증액한 11조1379억원을 책정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올해보다 1610억원 늘어난 1조516억원이다. 사학연금기금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4733억원 증액한 5조5438억원 규모다.

올해 고2~3으로 확대된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엔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0년도 6594억원이었던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9431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예산은 34억원에서 74억원으로 증액됐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급여 예산은 103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1016억원보다 14억원 늘어났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 지원단가를 초등학생은 올해 20만6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으로 인상한다.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직업계고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지원하는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예산은 1669억원으로 올해 1107억원보다 562억원 증액했다.

◇코로나19 여파 원격수업 지원 늘려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3회 추경에서 128억원이 편성됐던 온라인기반 교육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에 350억원이 늘어난 487억원이 편성됐다.

대학 온라인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앙·권역별 총 10개소가 지정된 원격교육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180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교원과 학생이 직접 스타트업 기업의 신규 에듀테크를 시범적으로 활용해보는 공간인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에 8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 과제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는 868억원을 편성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노후된 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내년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시설 중 536동을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인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운영 지원사업(디지털 융합 가상캠퍼스)’에는 1048억원이 편성됐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별로 특화대학을 선정하고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유해 디지털 핵심인재를 기르는 사업이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대학 지원사업 추진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고등교육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학혁신 지원사업’이 새로 만들어진다. 사학혁신을 위한 자체 노력을 한 5개교에 10억원씩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과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산업과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는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예산은 올해 1080억원에서 1710억원으로 늘린다.

두뇌한국21 사업은 올해 3840억원에서 4216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사업은 3374억원에서 4904억원으로 늘렸다. 한국학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K-학술확산연구소 10곳에 10억원씩 각각 지원한다.

또한 신산업 분야 전문대학 미래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올해 25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마이스터고처럼 전문기술인재가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마이스터대학 4곳을 시범 운영하는 데는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장학금 수혜대상은 근로장학생의 경우 4만9000명에서 6만명으로 늘린다. 우수장학생은 4097명에서 5403명으로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올해 2학기 1.85%에서 1.70%로 추가 인하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온ㆍ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원격교육 자료를 확충하고 학습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했다”며 “디지털ㆍ비대면 환경에서 한국의 교육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준비해 혁신 기반을 꾸준히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