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스쿨존서 발생한 사고 1900건 넘어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7.15 10:32

-어린이 25명 사망, 2059명 부상
-“스쿨존 인근 과속 방지턱·신호등 확대해야”

  •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1900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6~2019년 스쿨존에서 196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5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2059명은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 사고 건수를 보면 2016년 480건, 2017년 479건, 2018년 435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567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학교가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높았다. 경기는 415건으로 전체 사고의 21.16%, 서울은 368건으로 전체 18.76%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서 전체 스쿨존 사고 10건 중 4건이 발생한 셈이다. 이어 부산 187건, 인천 121건, 대구 103건 순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법규위반 유형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7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450건), 신호위반(334건), 중앙선 침범(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만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을 가리킨다.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긴 어렵다”면서 “스쿨존 인근 과속 방지턱과 신호등을 확대하고 도로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