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8년 4월 한 유튜버가 16년 전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촌지를 받았다는 폭로 영상을 게시했다. 유튜버는 자신은 담임교사에게 촌지를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해당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사건을 최초 인지했다. 이미 영상 공유와 댓글 등으로 복구불가 수준의 명예훼손이 발생한 뒤였다. 해당 교사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유튜버에게 2019년 2월 판결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이 인기를 끌면서 나타난 신종 교권훼손 사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 같은 일선 교실의 교권침해·훼손에 대응한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13건이다. 2015년 488건, 2016년 572건, 2017년 508건, 2018년 501건 등 최근 5년간 평균 상담 건수는 516건에 달했다. 

교권침해의 주범은 여전히 학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513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8건(46.39%)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2017년 267건(52.56%), 2018년 243건(48.5%) 등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 추세다. 그러나 학부모의 교권 침해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지속적인 악성 민원·협박을 시작으로 민·형사상 소송까지 연결되는 일이 잦아 교원의 호소 1순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과 교원의 생활지도 등에 불만을 품고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소송을 제기해 교원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교직원에 의한 피해 94건(18.32%), 처분권자(상급자 등)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82건(15.98%), 제3자에 의한 피해 12건(2.34%) 등의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5년간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만 평균 516건”이라며 “만연한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의 인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