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교 개학을 앞두고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등교 개학 대비 학부모 안심 지원 대책과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등이다. 이중 등교 개학 대비 학부모 안심 지원 대책에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부처 종합 지원 방안이 담겼다. 교내 감염병 예방 관리, 안전한 통학로 조성, 안전점검·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정부는 등교 개학을 앞두고 예방, 방역 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개학 전 모든 학교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개학 후에는 손잡이와 책상 등 접촉이 빈번한 장소의 소독을 1일 1회 이상 시행한다. 학교별로 손 세정제와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도 보급한다.

교내에 환자가 발생할 경우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귀가 조치시키고 등교 수업을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학교 정상 운영(등교 수업)이 가능하면 확진자와 접촉자를 제외한 학생과 교직원 등교를 재개할 수 있고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 교직원은 14일간 자가격리된다. 정부는 이때 학교가 보건소, 지자체와 공조해 신속하게 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사고 걱정 없는 등하굣길을 조성한다. 그 일환으로 올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기 2146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지자체, 교육청 등과 통학로 주변 안전실태를 조사해 보도를 설치하거나 전신주를 옮기는 등 통학로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교시설 관리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우선 석면 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총 1621교의 석면을 제거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나머지 학교의 석면도 모두 없앨 예정이다. 학부모와 환경단체 등으로 이뤄진 모니터단을 두고 사전·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정기안전점검·소방점검 등을 통해 화재, 폭발 사고를 예방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도 수립했다. 선거권 연령 하향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해 청소년이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4대 정책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청소년 정책 기반 재정립 등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포털을 활성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를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향후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