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의 휴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방역비를 지원하고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학(원)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과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전국의 교육기관 개학 연기가 2주 추가됨에 따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원·교습소의 휴원 동참을 확대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절반 이하에 머문 학원의 휴업률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3월 5일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학원·교습소 휴업률은 43.3%에 불과하다. 

우선 정부는 학생보호를 위해 학원·교습소에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3월 둘째 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영업을 지속하는 학원·교습소에 대해선 집중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학원 등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지침과 시설 방역 상태, 학원 운영 및 소방안전 관련법령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지자체와 협의해 확진자가 나온 학원에 대한 명단 공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휴업에 나선 학원에 대해선 재정을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운다. 우선 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방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중은행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휴원에 동참한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피해를 본 학원·교습소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휴원 시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학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 학원 대상 정책을 관계부처 협업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개학 연기에 따른 긴급돌봄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지역 돌봄시설에서 긴급 돌봄을 제공하도록 했다. 돌봄시간을 현행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도시락 준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중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돌봄 공간에 대한 소독과 방역도 수시로 실시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긴급돌봄 운영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전국의 공동육아나눔터 276곳도 한동안 돌봄시설로 전환해 아이돌보미와 품앗이 참여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 

가정 내 돌봄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가족돌봄휴가제를 활용할 수 잇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이 가족돌봄휴가제 활용에 동참하도록 ‘근무혁신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불편을 주는 기업을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현장지도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지 및 학교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 방과후 돌봄 시설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도 실시한다.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다함께돌봄시설로 전환하는 요건도 완화한다. LH 신규 임대단지의 경우에도 조성단계부터 돌봄시설 설치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