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입학생 가운데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대학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2019학년도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입학생 중 해당 권역 고교 졸업자 비율은 60.8%다. 2017학년도 64%, 2018학년도 62.1% 등 매년 하락세다.

지역 고교 출신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은 강원대(31.6%)다. 충북대 47.9%, 충남대 54.3%, 경북대 58.7% 순으로 해당 지역 고교 출신 비율이 낮았다. 반면 전남대와 경상대의 지역 고교 졸업생 비율은 82.4%와 76%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국립대일수록 타 지역 고교 출신이 많고,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대학이 속한 지역의 고교 졸업생이 많은 셈이다.

이를 두고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 의원은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지역의 국립대에 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원도와 충청도 등 수도권 인근이라는 지리적 특성 탓에 해당 지역 인재 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대학육성법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만 명시돼 있다. 여 의원은 “현재 임의조항으로 있는 지역인재전형 최소 비율을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