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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에 앞서 대학 13곳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의 조사 과정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특정감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종 선발비율이 높고 자사고·특목고 출신 학생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대한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학종 운영실태를 정확히 확인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안은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 여러 기관과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 등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부처 간 협의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방침은 26일 오전 11시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공정성특위)의 연석회의에서 나왔다. 당정은 우선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11월경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당정은 중장기적으로 미래인재 양성방안을 고려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겠다”며 “부모의 능력과 인맥이 영향을 주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와 자기소개서 등도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당정의 대입개편 논의는 앞서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날 당정에 이어 유 부총리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교육 공정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추진단회의에서 논의한 학종 운영실태 조사 세부계획 등은 오후 2시 30분쯤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교육공정성특위를 구성하는 위원도 공개됐다. 당내에서는 김태년 교육공정성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도종환, 박경미, 신경민, 조승래 의원 5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대학입시와 고교체제개편 전문가인 박재원 행복한교육연구소장, 유성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이찬규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전 입학처장),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 정명채 세종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전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등도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여한다.
당정, 대입개편 첫 시동… 13개大 학종 실태조사
-“학생부 비교과·자기소개서 과감하게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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