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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3일간의 총파업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3일간의 총파업에 ‘불편해도 괜찮다’며 연대와 지지를 보내준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육노동자들과 시민에게 감사하다”며 “교섭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약속을 믿고 다음 주부터 다시 학교현장으로 돌아간다”고 전했다.
앞서 학비연대는 임금 평균 6.24% 인상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참가 인원은 주최측 추산 약 10만명, 교육부 추산 5만2627명이다. 대체급식이나 단축 수업을 한 학교는 약 2800곳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2017년 파업 당시 3만5000여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한때 학비연대의 추가 총파업 가능성도 제기돼 ‘급식대란’ ‘돌봄대란’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파업종료를 선언하면서 해소됐다.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우선 9일과 10일 임금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과 총파업을 앞둔 2일에 이은 네 번째 협상이다.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교섭에 성실히 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이상 혼란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협상의 관건은 임금인상률이다. 학비연대는 9급 공무원의 80%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직군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평균 6.24% 인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첫 교섭에서 교육당국이 제시한 임금인상은 공무원 임금인상률인 1.8%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15만1000여명으로 추산한다. 앞서 정부가 영어 교육과 스포츠 활성화 등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강사를 대폭 늘리다 보니 비정규직 분류도 다양해졌다. 이들 대부분이 월평균 임금 164만2000원을 받고 있다는 게 학비연대의 주장이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에게 불리하게 책정된 호봉 승급 제도나 각종 복지제도 등 근로환경개선도 양측이 풀어야 할 숙제다.
한편 이번 총파업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반응도 화제를 모았다. 일부 학생은 파업을 지지하는 선언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특성화고권리연합회 등 일부 학생단체는 ‘불편해도 괜찮아’라고 적힌 푯말을 들고 동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활동을 펼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학교를 파업 등 쟁의행위가 불가능한 곳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쟁의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조활동이 제한된다.
학비연대 파업 종료 … 9·10일 교섭 재개
-파업 참가 인원 주최측 10만, 정부측 5만 … ‘역대 최대’
-다양한 반응 “불편해도 괜찮아” “필수공익사업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