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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파업 전 극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임금안을 둘러싼 시·도교육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 차가 커 기대감은 크지 않다. 시·도교육청은 1일 대책회의를 열고 총파업으로 업무가 중단되는 급식과 돌봄교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달 조합원 투표에서 오는 3일~5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앞서 5월부터 임금교섭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시·도교육청과 처음 열린 실무교섭에서 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 전 직종의 기본급을 평균 6.24% 인상하는 안을 요구했다. 시·도교육청은 1.8% 인상안을 제시해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연대회의는 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속급여와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를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청 측은 예산 등을 문제로 반대해 교섭이 결렬됐다
파업 전 극적 타결 가능성이 없진 않다. 양측 모두 물밑교섭 여지는 열어뒀다. 다만 인상률 요구안 격차가 4.44%p에 달해 조율이 어려울 전망이다. 전종근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 사무관은 “양측 간사가 협의하면 파업 전 다시 테이블을 마련해 교섭을 재개할 여지도 있지만, 27일 교섭 뒤 새로운 안을 마련하기엔 기간이 짧고 입장 차이도 커 파업 전 교섭 재개나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실제 교섭은 파업 뒤 재개될 전망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파업에 대비해 대책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연대회의는 파업 참가 규모는 약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 9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파업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앞선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 찬성표가 89.4%로 높았던 점을 감안한 수치다.
이에 대비해 시·도교육청은 우선 파업으로 학교의 급식 운영에 변화가 있으면 간편식과 대체식, 도시락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보냈거나 보낼 방침이다. 학교 상황에 따라 파업에 참가하는 조리원 수가 적으면 메뉴를 간소화한 대체식을 준비하고, 급식 자체가 불가능하면 빵과 우유 등을 선택하거나 도시락을 싸오도록 했다. 일부 교육청은 단축수업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가 파업에 참여해도 운영한다. 비조합원과 일반교사가 공백을 메울 전망이다. 이 같은 대비책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1일 오후 4시 정부 세종청사에 모여 최종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반복되는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우려를 드러냈다. 서울 양천구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강수연(41)씨는 “학교현장의 잦은 파업과 갈등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불안감이 크다”며 “교육당국과 노조가 교섭을 잘 마무리해 파업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D-2 … 극적 타결 없을 듯
-임금 인상률, 교육청 1.8% 비정규직 6.24%
-‘빵·우유’ 대체식 마련 등 현장 대책 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