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 통학로의 안전지수를 측정할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학로를 점검해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지수 개발과 지자체 교통안전사업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임종성·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현대해상, ㈔어린이안전학교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패러다임 변화’ ‘어린이 교통안전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성공기법의 개도국 전수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날 어린이 교통안전지수 개발 관련 발제를 한 이수일 박사(현대해상)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불법주·정차 문제와 안전시설물 설치효과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는 교통공학 또는 교통안전을 전공하거나 교통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 결과 전문가들은 학교 통학로의 문제점으로 불법주정차(36%)와 과속차랑(22%)를 꼽았다. 교통안전시설이 미비(17%)하고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것(15%)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안전시설물에 대해선 설치효과가 측정되지 않았다(53%)고 응답했다. 부적절한 위치(17%), 운영관리 미흡(16%)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박사는 학교 통학로의 안전지수를 정성·정량평가로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호교차로 또는 무신호교차로 설치 여부, 보도의 길이와 일반통행비율 산출, 통학로의 면적과 인근 유해시설물 수 등을 조사해 반영한 주변환경 정량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설문조사를 실시해 차량의 속도와 보행편의성, 치안상태 등을 보행만족 정성지표로 작성해 검토하면 통학로 안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통학로 안전진단 도구를 마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주기적인 통학 실태조사를 실시해 어린이 교통안전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1.1명 수준이다. 2.2명에 달한 칠레보단 낮지만 OECD국가 중 9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보행 중 사망자 수는 연간 0.57명으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많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후 2시~6시 사이 보행 중일 때 자주 발생했다. 보행 중 사망하는 비율은 64.8%로 많았고, 하교시간인 오후 2시~6시 사이에 절반 이상(53.7%)이 몰려 있었다. 2017년 초등학교 1학년~3학년의 사망자 수는 268명으로 고학년 135명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병호 박사(한국교통안전공단)는 어린이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에 따르면, 어린이는 목적을 향해 가는 목적지향적 보행보다 호기심을 충족하는 유희적 보행을 했다. 또 보행방향과 속도의 변화가 어른보다 컸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뛰어가는 특성을 보였다. 10세 이하 어린이는 자동차의 속도와 거리를 추정하는 능력이 떨어졌고, 자동차가 왜 즉시 서지 못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어린이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도로설계를 해야 한다”며 “교통안전교육을 도로교통에 국한하지 말고 사회와 환경, 건강촉진 등 다방면의 영향을 고려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임 의원은 “그간 학교 통학로 안전을 강조하며 시설물을 설치하고도 효과를 검증·측정하지 않아 설치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교통안전 지수 개발과 지자체 평가 등 활용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