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직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2년간 교육 분야 성과를 진단하는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쓴소리가 쏟아졌다. 16일 오후 2시 서울교대 사향문화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교육 전문가들은 유·초·중·고등, 직업교육, 교육 거버넌스 등 교육 분야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남은 임기동안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한국교육행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교육 분야는 국민에게 여전히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책무성을 갖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 통한 거버넌스 개편 난망…참여와 책임 균형 확보해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이끌 국가교육위원회는 연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5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매개로 한 교육 거버넌스 개편은 교육부 장관이나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아닌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의제”라며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했지만, 최근 입법환경이 악화하는 상황,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부재 등을 고려하면 교육 거버넌스 개편은 난망하다”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전 제주대 초등교육학전공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기능 개편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선공약과는 달리 교육부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법화가 이뤄졌다”며 “교육부의 기능 재설정을 전제하지 않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적극 도입된 시민사회 참여 위주 거버넌스 제도에서 참여와 책임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참여민주주의가 활발해졌지만,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한에 따른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학생, 학부모, 이익집단, 시민사회 참여의 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도 “지난해 교육부에서 진행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처럼 논의만 있고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시민참여제도를 통해 공약 파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학교 현장에 보다 친화적인 숙려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고교학점제·과정중심평가 도입·추진…“교육현장선 어려움 多”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공교육 혁신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고교학점제, 과정중심평가)’에 주목했다. 발제를 맡은 김인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지난해 105개교에서 올해 342개교로 늘려 다양한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 확산에 대비해 연구·선도학교 이외의 일반고에서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등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평가 측면에서 변화를 주고자 과정중심평가를 도입했다”며 “이때 필요한 교사의 평가전문성을 신장하고자 과정중심평가 연수를 지난해 하반기 집중 실시했다”고 덧붙엿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와 과정중심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김상재 경기 일동중 교장은 “고교학점제의 경우 ▲무학년제 운영 ▲소수 선택 과목에 대한 온라인 강좌 도입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시·공간적 제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며 “성취평가제를 서둘러 도입하는 등 기존 평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정중심평가가 도입되고 나서부터 평가의 엄격성, 시간과 노력 투자 면에서 교사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