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상해와 폭행, 모욕 등 교권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208건이다. 지난 2014년 42건과 비교하면 5년 새 약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교권침해는 ▲2014년 25건 ▲2015년 43건 ▲2016년 57건 ▲2017년 105건 ▲2018년 12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지난해 상해·폭행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욕·명예훼손 40건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12건 ▲기타(학교장 판단에 따른 무례한 행동, 지속적인 지시불이행, 수업방해, 폭언과 욕설, 민원제기 등) 10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인 부당 간섭 9건 ▲공무 및 업무 방해 3건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 유통 1건 ▲협박 1건 ▲성폭력 범죄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학부모 등의 교권침해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학부모 등의 교권침해 사례는 2014년 1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6건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교권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43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인 부당 간섭 16건 ▲기타(학교장 판단에 따른 민원제기, 보상요구, 수업진행 방해, 폭언 등) 12건 ▲협박 7건 ▲공무 및 업무 방해 6건 ▲상해·폭행 2건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 유통 2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1건 등이 기록됐다.

반면, 중·고등학교에서의 교권침해 사례는 5년 전과 비교해 줄었다. 중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는 지난 2014년 1819건에서 지난해 1164건으로 감소했다. 고등학교 역시 지난 2014년 2148건에서 지난해 1073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처럼 중·고교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줄면서 초·중·고교 교권침해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 ▲2018년 2445건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