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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이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보고서 제출을 끝내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제출기한을 4월 5일까지 일주일 연기하고, 이후에도 계속 평가를 거부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내 자사고는 경희고와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하나고 등 13곳이다. 이들 학교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지정평가는 사실상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며 보고서 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우선 제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자사고를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거부할 경우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연기한 제출기한까지 자사고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 교육청은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자사고가 입장을 바꿔 보고서를 제출할 여지도 남아 있다. 자사고 한 관계자는 “일단 평가에 응하고, 이후에 자사고 자격 취소 등 결정이 이뤄지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지정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된다. 기준점수를 넘지 못하면 자사고 자격을 잃는다. 당초 기준점수는 60점이었지만, 시 교육청은 지난해 재지정평가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상향했다. 자사고들은 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하기 위해 점수를 상향했다고 비판하며 재설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다른 지역의 자사고 11곳은 모두 해당 시·도 교육청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서울 자사고 13곳, 재지정평가 보고서 제출 거부
-시 교육청, 제출기한 일주일 연기 … 거부 시 행정조치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