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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도입을 공포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다음 달 1일 에듀파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581곳과 희망유치원 123곳 등 704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 뒤 2020년 3월 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만약 사립유치원이 도입을 거부하면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시정명령·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시정명령 등을 어기면 정원을 줄이거나 유아모집을 정지시키는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지원체계도 구축·운영한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담당자 연수와 맞춤형 지원, 전화상담 등을 실시한다. 회계업무 담당자와 초·중등 에듀파인 강사 등 134명을 대표강사로 선발해 서울·경기·대구·경남·광주 등 5개 권역 사립유치원 사용자에게 전달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시·도별 에듀파인 전문 상담·지원단 446명을 구성해 맞춤상담을 제공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그러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듀파인 도입으로 국민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유아교육의 질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유총은 25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정부는 우리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여론을 동원한 마녀재판으로 사립유치원 전체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사학 재무·회계규칙 시행 … 유치원 704곳 에듀파인 도입
-‘집회 예고’ 한유총 “사립유치원 말살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