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교사ㆍ학급당 학생 수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여전히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에 비해서는 과밀학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18’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11일 발표했다.

◇교사·학급당 학생 수 여전히 많아

‘OECD 교육지표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2016년 기준)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3명, 1.0명, 0.3명 감소했다. 하지만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각각 1.5명, 2명, 0.8명 많았다.

같은 기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28.4명으로 전년보다 0.2명, 1.6명 줄었다. 그러나 이 역시 OECD 평균보다는 각각 1.9명, 5.5명 많은 수치다.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 내림세에도 높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2015년)는 초등부터 고등교육단계의 경우 5.8%로 OECD 평균보다 0.8%p 높았다. 이중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4%로 3년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OECD 평균인 0.7%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2015년)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87.1%로 OECD 평균인 90.4%보다 낮았다.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비율이 36.1%로 전년보다 상승했으나, OECD 평균인 66.0%에 크게 못 미쳤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015년)은 초등 및 중등 교육단계에서 증가해 1만 1143달러로 전년보다 14달러 증가했으며, OECD 평균인 1만 520달러보다는 높았다.

◇교육 접근 높은 편…교육단계별 임금 격차↑

만3~4세의 취학률은 OECD 평균을 크게 앞섰다. 취학률은 만 3세와 만 4세가 각각 97%와 93%로, OECD 평균인 76%와 88%보다 높았다. 다만 만 5세의 취학률은 90%로 OECD 평균보다 5%p 낮았다.

고등교육 이수율(2017년)은 청년층(25~34세)의 경우 2008년부터 OECD 국가 1위를 유지했다.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로 OECD 평균인 44%를 크게 웃돌았으며, 성인(25~64세)의 경우에도 48%로 OECD 평균인 38%보다 높았다.

성인의 교육단계별 임금(2016년) 격차는 더 심해졌다. 고졸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 졸업자 116, 대학졸업자 149, 대학원 졸업자 198이다. 전년보다 각각 1, 4, 9점이 오른 수치다.

한편, 2012년과 2015년에 진행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 따르면 학력의 세대 간 이동성은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수준이 모두 고등학교 졸업 미만인 경우, 고등교육(전문대학 이상)을 이수한 성인 자녀의 비율은 27%로 OECD 평균보다 6%p 높았다.